<속보> 부천시의회는 19일 폐회된 제13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부천구간 하부공간의 도로 개설 추진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경기도와 건교부의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도로개설 계획은 상부 고속도로의 정체 해소라는 본래의 목적도 달성할 수 없고, 인근 주민들과 주변 학교 학생들에게 소음, 분진, 교통사고 위험 등 피해만 가중시킬 것이 명백해 86만 부천시민의 뜻을 받들어 단호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경기도와 건교부는 부천시민에게 소음, 분진, 교통사고 위험 등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도로개설 추진 계획의 즉각 철회 ▲부천시는 당초 도로공사와 협약하여 사용키로 한 하부공간에 대해 이미 용역결과 확정된 시민체육시설 설치의 조속한 추진 ▲건교부는 부천시민의 행복권과 환경권을 침해하는 외곽순환고속도로 소음, 분진 피해 저감대책 마련에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하는 3개항을 결의했다.

시의회는 결의문 채택에 따른 입장에서 "부천시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와곽순환고속도로는 도시를 동서로 양분, 시가지 전체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등 건설 당시부터 문제점을 가진 도로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교통량에 따른 소음과 분진은 상동신도시 주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고 했다.

또 "주민들의 소음피해에 대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도로공사와 토지공사가 50대 50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고, 서울중앙지법 1심재판부는 주민 3천347명이 제기한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주민 승소 판결을 하는 등 소음과 분진 피해의 책임이 정부공기업에 있음을 인정했으나 아직도 방음벽 설치 등 소음 저감 대책은 실행되지 못해 주민들의 분노와 고통이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고 했다.

시의회는 "이런 실정임에도 최근 경기도와 건교부가 상습 정체를 해소한다는 이유로 하부공간에 추가로 도로 개설을 위해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불 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주민들의 생존권을 무시하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또 "외곽순환고속도로 정체현상은 경인고속도로와 일산, 김포, 계양IC에서 진입한 차량들이 장수IC를 거쳐 남동, 시화공단으로 진출하는데서 기인하는 교통량으로, 출퇴근시간대에 집중되고 있다"며 "하부공간을 대체도로로 사용한다고 해도 시가지 구간의 잦은 신호대기로 고속도로의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대체효과가 전무하고 서측에 밀집된 4개 학교 4천500명 학생들의 등하교길 안전만 위협하게 될 소지가 있어 효율성 보다는 득보다 실이 많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형 사업이 될 공산이 크다"고 꼬집었다.

또한 "고속도로 정페현상이 부천시민 보다는 통과 교통량의 과다에 기인함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과 피해를 유독 부천시민이 상부 고속도로의 소음문제조차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꺼번에 떠 안아야 한다는 것은 불공평한 처사로 수용할 수 없는 문제"라고 했다.

시의회는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은 부천시와 도로공사가 지난 1998년부터 8년간 협상끝에 전체 부천구간 3.27km 중 80%인 2.62km는 부천시가 사용키로 지난해 8월 협약을 체결했고, 부천시는 시민 체육휴게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하부공간 이용계획에 관한 용역을 완료하는 등 이미 주민들과 공개적으로 약속, 이를 무효화 한다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시민들에 대한 배신행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경기도가 부처시민에게 하부공간 부지 대신에 다른 곳에 체육시설을 대체 설치해 줄 것을 제안한 것과 관련, "주민들의 반대 이유가 도로 개설에 따른 소음과 분진, 교통사고 위험 등에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사태의 본질을 모르고 접근하는 어처구니없는 대안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