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근절하자’는 대통령 지시(10월 23일) 후속 조치로 824개 지방공공기관 중 최근 5년간 채용실적이 없는 기관 등 165개 기관을 제외한 659개 기관의 채용비리를 점검한 결과, 475개 기관에서 △모집공고 위반(294건) △위원 구성 부적절(216건) △규정 미비(164건) △부당한 평가기준(125건) △선발인원 변경(36건) 등 1천476건에 달하는 채용비리가 적발됐고, 이 가운데 부정 지시 및 서류 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 사례 중에서 102건은 관련자에 대한 문책(징계), 24건은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의 이번 점검은 공공기관(330개)은 기획재정부, 지방공공기관(824개)은 행정안전부에서 각각 주관해 채용비리 실태 전반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것이다.

행안부와 시ㆍ도에서는 지난 11월 1일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실시했다.

지자체 주관으로 824개 지방공공기관 채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11월 30일까지 실시했고, 이중 추가 조사가 필요한 40개 기관을 선정해 12월 4일부터 행안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심층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채용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지방공공기관 대상 채용비리 제보 36건에 대해서는 전수조사와 심층조사 시에 우선적으로 사실관계 확인 등을 실시했다.

적발된 내용 중에는 모집공고 위반, 위원구성 부적절 등 채용절차상의 흠결이거나 규정미비 등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안들이 상당수를 차지했으며, 부정 지시나 청탁ㆍ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높은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수사의뢰하기로 한 대표적 채용비리 사례로는 ▲○○기관에서는 2015년 직원 채용시 응시자가 기관장과 사전 면담하고, 합격자 발표 전에 기관장의 묵인 하에 사전 근무했으며, 면접심사 내부위원에게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 사전 접촉해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후 최종 합격으로 사전 내정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기관에서는 2015년도에 계약직 직원 1명을 채용하면서 인사담당 팀장이 자신의 카가 당해 채용에 응시했음에도 임용 및 인사 등 직무에 회피 없이 채용하고, 채용 1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특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관에서는 2016년 신입 공개채용시 별도 공개경쟁시험 없이 이전 예비합격자인 기관장과 친분이 있는 특정인의 아들을 특혜 채용하고 예비합격자 순위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관에서는 2017년 신규 직원 공개채용시 1위 득점자의 평가점수를 집계표에 낮게 기재해 불합격 처리하고, 2위 득점자를 부당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도 다각적으로 마련해 채용비리가 근절될 때까지 집중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시ㆍ도(시ㆍ군ㆍ구 포함)에서 지방공공기관에 대해 문책(징계) 요구 등을 하고, 관할 지방경찰청으로 수사의뢰한 건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채용 취소’ 등 별도 처분을 요구할 예정이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나타난 절차적ㆍ제도적 미비사항을 개선하고 채용담당자의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과 함께 상시 신고 및 감독체계를 강화해 채용비리에 연루된 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함으로써 채용비리를 발본색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018년 상반기에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법ㆍ제도적 개선방안 마련하기로 했다.

지방공기업법 및 출자ㆍ출연법 개정을 통해 채용 비위자에 대한 처벌기준 및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지방공공기관 인사ㆍ채용 업무처리 지침(가칭)을 제정해 시험 유형별 평정 기준 및 시험위원 위촉 기준 등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2018년 1월부터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상설화해 지방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근절될 때까지 권익위ㆍ행안부ㆍ지자체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내년 이후에도 계속 운영하고, 제보ㆍ신고 사안은 사실관계 확인 및 관련기관 조사를 거쳐 적극적으로 수사의뢰토록 하고 적발시 엄정 처리하기로 했다.